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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정혁신TF "지방재정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 구조의 문제"

2026/08/12 16:47
경기도 재정혁신TF가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 재정 구조'' 탓으로 진단하고,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감했습니다.

TF는 취득세 호황기 때 지출이
불황기에는 구조적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초과세입 자동적립, 신규지출 자동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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