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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026/09/09 17:33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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