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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개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40대 집유

2026/10/02 09:25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9천여개를 들여와
미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모두 93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