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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민주당에 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2026/10/02 15:28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어제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특히 지방 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교육 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 교육재정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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