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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개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40대 집유

2026/10/02 15:30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들여와
미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모두 93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