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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해야"

2026/10/02 15:47
권순기 경남 교육감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해온 시도교육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 재정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타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개편안에 적용된
학령인구 변화율 35%와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천901억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육 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