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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안 채택

2026/10/08 14:53
울산 중구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타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이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부율은 22.6%,
부산 23, 대구 22.3, 대전 23%로,
울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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