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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에 ''짝퉁'' 부품을…128억 편취해 요트·자가용 항공기 사들여

2026/10/08 15:40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업체 70대 대표와
외주 업체 60대 정비사와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70대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 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역수입을 거치는 수법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로,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바꾸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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