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뉴스속보

상속·고령농 등 농지전수조사 처분 제외…"농업인은 걱정 말라"(종합2보)

2026/10/08 17:31



정부가
상속 농지를 포함한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