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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댄 60대 징역형 집유

2026/10/13 16:15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쯤
대전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경찰이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와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형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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