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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잡아낸다…오늘부터 운행정보 실시간 의무 전송

2026/10/14 13:31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가짜구급차를 잡아내기 위해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합니다.

지난 7월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 인명 구조단은
오늘부터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기능을 보강합니다.

또한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 기능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