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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단체, ''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 법안'' 통과 촉구

2026/10/14 13:49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지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특히 북부권 주민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아동과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사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충북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전문 상담과 재판을 위해
대전과 청주 등 먼 길을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지원 설치는
도민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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